로그인

법령 형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공유하기      

 법령 [ 형법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상
1
유석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913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공2020상,104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상습도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상습도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3년
9. 서울고법 2013. 12. 6. 선고 2013노1936 판결
  [강도살인·살인·강도살인미수·사체유기미수] 상고[각공2014상,132]
   강도살인 살인 강도살인미수 사체유기미수
   국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6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5, 2006. 6. 2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1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기금관리기본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방송법 보안관찰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회보호법 상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언론기본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4년
2002년
2001년
1997년
1990년
17. 대법원 1990. 3. 27. 선고 90감도1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8(1)형,676;공1990.5.15.(872),1023]
   보호감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7년
18.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3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1988.1.1.(815),12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9.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0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34(2)형,385;공1986.8.1.(781),96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1982년
1972년
1958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